인권 공부 첫걸음(자유편)

자유의 개념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즉, ‘~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에 대한 자유’를 가리키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근대에 있어서의 자유의 개념은,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자유 개념이 봉건시대의 불평등한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사상을 이끌어 유럽에서 시민혁명을 일으켰다.

자유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충돌하기 쉽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속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제멋대로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넓게 지지를 받고 있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 개인이든 집단이든 ––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self-protection)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속에서, 개인이 향유하는 상대적인 자유는 시간과 인식의 한계 안에 머무는 것으로, 그러한 개별적인 자유는 반드시 충돌과 폭력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자유는 인식과 의식을 넘어서 존재하는 행위의 출발이지, 인식의 결과나 목적으로 나중에 달성되는 시간의 산물이 아니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