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지원사업

자활기업 유형 및 지원

자립형자활기업

사회서비스(수익)형에서 시작된 사업단으로 자활기업 기본 설립 및 인정요건을 갖춘 사회형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

사회형자활기업

자활기업 기본 설립 및 인정요건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활기업

제31조(지원 대상 자활기업)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자활기업이 제32조에 따라 지원을 최초로 요청할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2. 8. 2., 2019. 2. 8.>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기업이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 2015. 4. 20., 2019. 2. 8.>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6.>

1. 전체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일 것

2. 설립 후 만 3년이 경과하였을 것

3. 법인(설립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었으나 설립 이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전문개정 2012. 2. 14.]
[제목개정 2012. 8. 2.]

창업자금지원(자립형자활기업만 해당)

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작된 사업단의 경우 매해년도에 수익의 일부를 창업자금으로 적립한다. 사회서비스형(투입대비 매출 10%)에서 시장진입형(투입대비 매출 30%)으로 변환 후 이를 6개월간 유지 하였을때 자활기업으로 자립형자활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초기 시장에 경쟁력 강화등을 이유로 적립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업 창업시 참여구성원에 따라 최대 100%에서 최소 50%까지 차등지급됨.

한시적인건비(모두 해당)

초기 참여자 중 대표 1인을 제외한 참여구성원(단, 조건부수급권자 및 수급자 등)의 경우 승인 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 후 5년까지 지원이 가능(단, 기관부담금 등은 제공되지 않음)하며, 별도의 인원제한은 두지 않는다. 참여주민의 경우 참여시점으로 2년까지는 인건비의 100%를 지원 받고, 3년~5년까지는 50%(기업에서 50%부담)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 외 지원

광역자활센터 및 자활개발원을 통해 광범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